오경미 대법관 프로필 | 나이 | 판사 | 성향 | 고향 | 학력 | 경력 | 임기

오경미 대법관 프로필 | 나이 | 판사 | 성향 | 고향 | 학력 | 경력 | 임기

 

2021년, 대한민국 대법원에는 사상 첫 ‘법관인사규칙 10조’ 출신 대법관이 탄생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전라북도 이리 출신의 법조인 오경미입니다. 긴 시간 법조 현장을 지켜온 오경미는 민감하고 복잡한 사건에서 끈질긴 심리와 판결로 실무형 대법관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주요 사건에서도 그 존재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경미 대법관 프로필

오경미는 1968년 12월 16일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1996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창원과 부산 등지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서 오랜 시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법연수원 교수와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등 핵심 보직을 맡으며 법률 해석과 교육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았고, 2021년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오경미 대법관의 임기종료일은 2027년 9월 16일 입니다.

 

판결문 문장 개혁

오경미는 판결문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법관으로 유명합니다.

 

기존의 판례 중심, 한자투성이 법률 문장을 탈피해 일상 언어로 된 판결문을 작성하려 노력해 왔으며,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법률문장론’ 강의도 맡은 바 있습니다.

 

판사의 문장이 곧 재판의 얼굴이라는 신념 아래, 쉬운 문장으로도 정확한 판결이 가능함을 스스로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10조 출신 첫 대법관

오경미는 고등법원 배석판사로 근무하는 ‘10조 판사’ 중 최초로 대법관에 임명된 인물입니다. 이는 법관인사제도의 중요한 변화가 실질적인 인사에 반영된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수원 기수, 부장판사 경험 여부를 넘어서 실제 법정 경험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하는 인사 시스템이 정착되기 시작했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오경미의 임명은 이후 대법관 인사 기준의 다변화를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약자 보호 중심 판결

부산지법 부장판사 시절, 화학약품 운반선에서 근무한 선원이 피부 질환을 얻은 것에 대해 직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은 산업재해 판례로도 의미가 큽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재직 시절에는 학내 지속적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가해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해 학교폭력 판례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오경미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원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판결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민감 판례에서의 발언력

대법관으로 재직하며, 오경미는 여러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 의견을 주도하거나 주목받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군형법상 동성 간 합의 성행위에 무죄 의견을 낸 바 있으며, 차별적 임금지급에 대해 공무직과 공무원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판결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또한, 양성애를 이유로 한 난민 지위 인정 등, 한국 사회의 인권 감수성을 확장시키는 데에도 일정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재명 사건 반대의견

2025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방송에서 했던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다수의견은 해당 발언이 사실의 공표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오경미는 여기에 반대하며 발언의 성격을 단순한 의견 표현으로 해석했습니다.

 

특정 사실에 대해 정치적 해석이 뒤섞인 상황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우선돼야 한다는 시각에서 나온 의견이었으며, 공적 발언의 형식과 내용 모두를 고정된 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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