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프로필 | 나이 | 판사 | 성향 | 고향 | 학력 | 경력 | 임기
2025년 4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죄 가능성을 인정했지만, 소수의 목소리가 그 결정의 경직성을 비판했습니다. 이흥구와 오경미 대법관은 표현의 자유와 공직선거법의 적용 한계를 강조하며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흥구 대법관의 경력과 주요 판결, 그리고 해당 사건에서 어떤 시각을 보여주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흥구 대법관 프로필
1963년 경남 통영에서 태어난 이흥구는 통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습니다.
1993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27년 가까이 영남 지역에서 법관 생활을 해오며 여러 법원의 부장판사와 지원장을 역임했습니다. 2020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명을 통해 대법관에 취임했습니다.
이흥구 대법관의 임기종료일은 2026년 9월 7일입니다.
사법시험 합격 전 이력
이흥구 대법관은 법조계 입문 전부터 사회운동에 깊이 관여한 이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민추위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고,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87년 6.29 선언 이후 특별사면을 통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험은 이후 법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표현의 자유에 민감한 시선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보 성향 판결
이흥구는 대법관이 된 이후에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평등 원칙 실현에 무게를 두는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판결을 받은 인물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무직과 공무원의 차별을 인정한 사례 등에 참여하며 진보적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과 관련해 규정을 경직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내며 유연한 법 해석을 중시했습니다.
주요 형사사건 관여
대법관으로서 이흥구는 사회적 파장이 큰 형사사건에서도 뚜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컨대, 조희팔 사건 관련자에 대한 피해자 재산환수 판결에서 검찰의 제소를 기각하고, 가평계곡 살인사건에서는 혐의별로 면밀한 판단을 통해 일부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또한 양진호, 김학의, 정정순 등 논란이 된 인물들의 재판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 법의 원칙에 기반한 판단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사건 무죄 의견
2025년의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이흥구는 오경미 대법관과 함께 이재명 전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의 공표’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은 특정한 사실의 단정적 진술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을 드러낸 의견 표현이라는 것이 이흥구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장이 직접 낭독한 이흥구 대법관의 요지는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이상, 무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형벌을 부과할 때에는 엄격한 입증책임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법관 철학
이흥구 대법관은 일관되게 ‘법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시각을 유지해왔습니다. 진보적인 판결 성향을 지닌 법관으로 분류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적 판단의 중심에 인간을 두려는 태도였습니다.
불리한 법 조항의 기계적 적용보다는,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판결을 이끌어왔습니다. 이재명 사건에서도 법조문 해석보다 표현의 성격과 정치적 맥락을 더 깊이 고려했다는 점이 이흥구 대법관의 법철학을 보여줍니다.
관련 글 더 읽어보기
오경미 대법관 프로필 | 나이 | 판사 | 성향 | 고향 | 학력 | 경력 | 임기
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 나이 | 대법원장 | 임기 | 성향 | 고향 | 학력 | 판결
이재권 부장판사 프로필 | 나이 | 고향 | 성향 | 학력 | 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장
'인물 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박용진 국회의원 프로필 | 나이 | 고향 | 지역구 | 학력 | 이재명 캠프 합류 (0) | 2025.05.03 |
|---|---|
| 천대엽 대법관 프로필 | 나이 | 법원행정처장 | 고향 | 학력 | 경력 | 판결 성향 (0) | 2025.05.03 |
| 오경미 대법관 프로필 | 나이 | 판사 | 성향 | 고향 | 학력 | 경력 | 임기 (0) | 2025.05.03 |
| 김문수 프로필 | 나이 | 국힘 대선후보 선출 | 노동부장관 | 고향 | 학력 | 경력 (0) | 2025.05.03 |
| 정청래 국회의원 프로필 | 나이 | 고향 | 학력 | 경력 | 지역구 | 법사위원장 (0) | 2025.05.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