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 나이 | 대법원장 | 임기 | 성향 | 고향 | 학력 | 판결

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 나이 | 대법원장 | 임기 | 성향 | 고향 | 학력 | 판결

 

대한민국 사법부의 새로운 얼굴,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칙과 절제를 바탕으로 오랜 세월 법조 현장을 지켜온 인물입니다. 강단 있는 판결과 안정적인 재판 운영으로 이름을 알린 조희대는 현재 제17대 대법원장으로서 사법 개혁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희대의 프로필과 주요 판결, 그리고 대법원장으로서의 행보까지 실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조희대는 1957년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에서 태어났습니다.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코넬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며 국제 법학 감각까지 더했습니다.

 

군복무는 군법무관으로 마쳤으며,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곧바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등을 거치며 각종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2014년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상고심을 담당했고, 2023년 말 대법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주요 판결

조희대는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형사와 민사를 넘나들며 다양한 사건을 맡았습니다. 특히 법조계에서 '학자형 판사'로 평가받으며, 현장에서 단순히 판결을 내리는 것을 넘어 법적 해석과 제도 개선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노숙소녀 살인 누명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억울한 옥살이를 막았던 판결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관리 책임을 인정한 도로충격흡수시설 사건 등에서도, 피해자 보호에 무게를 둔 판결을 내려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대법관 시절

2014년 대법관으로 임명된 조희대는 6년간 다양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보수적이고 문언 중심 해석에 충실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 ‘불온서적 항의 군법무관 징계 적법’ 등의 소수 의견은 그의 법적 태도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권리 인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님’ 등의 다수 의견에 동참하며, 단지 보수적 시각에만 국한되지 않고 상황에 따른 융통성도 보여주었습니다.

 

조희대는 이처럼 합리성과 균형을 중시하는 ‘냉정한 법 해석가’의 이미지를 구축해왔습니다.

 

대법원장 임명

2023년 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조희대가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지명되었습니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는 큰 결격 사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여야 모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압도적인 찬성표로 국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조희대는 취임 직후 “재판이 지연되면 정의도 지연된다”고 강조하며 사법부의 효율성과 신뢰 회복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첫 해부터 각급 법원장들에게 직접 미제 사건을 맡겨 재판 속도를 끌어올리는 ‘법원장 재판’ 제도를 도입했고, 그 효과가 수치로 나타나면서 평가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주도

조희대는 대법원장 취임 후 전원합의체를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4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률적 판단이 정치적 해석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조희대는 법의 독립성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대법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기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7년 정년까지 약 2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법 신뢰 회복과 함께, 신속·공정한 재판 시스템 구축이 최대 과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사법부 독립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투명성과 개혁적 태도 역시 지속적으로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조희대의 차분하고 단단한 리더십이 이 변화의 시기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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