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경 판사 프로필 | 나이 | 고향 | 성향 | 학력 | 이재명 파기환송심 담당

송미경 판사 프로필 | 나이 | 고향 | 성향 | 학력 | 이재명 파기환송심 담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되어 고등법원으로 돌아온 가운데,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재판부 구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판사로 지정되었으며, 형사7부가 이 중대한 사안을 심리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심 판사로 주목받고 있는 송미경 판사의 프로필과 이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미경 판사 프로필

송미경 판사는 1980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여고를 졸업한 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와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5기를 수료하였으며, 법조계에 입문한 이후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부산지법, 인천지법, 서울서부지법 등 다양한 지역의 법원에서 실무를 쌓았습니다.

 

송미경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친 후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재직 중이며, 법리 해석에 신중하고 판결문 작성이 명확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변호사회에서 우수법관으로 두 차례나 선정된 전력이 있을 만큼,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신뢰받는 법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요 판결 사례

송미경은 실무에서 다양한 사건을 다뤄왔고, 특히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판결에 다수 참여해 왔습니다.

 

2022년에는 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타인 간 대화 내용을 두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의도적 녹음이 아니라면 위법이 아니다'는 결론에 참여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5년에는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 결정에도 참여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소속 수사관들이 폭행과 고문을 가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국가 공권력에 의한 가혹행위의 문제를 법적으로 재평가하는 데 동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며, 기존 1심보다 다소 감형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형량 결정에 있어 현실적 사정을 감안하려는 태도가 엿보입니다.

 

재판 스타일

송미경은 복잡한 법리와 현실적 판단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실력형’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판결문 작성의 치밀함과 재판 운영의 유연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며, 법조계 내부에서는 '소통하는 판사'로서의 이미지도 강합니다.

 

특히 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률 교육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 있으며, 사회와 법원의 소통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송미경은 ‘권위적인 법관’보다는 ‘합리적 설득형 재판관’에 가깝다는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심

이번에 송미경이 주심으로 맡게 된 이재명 후보의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재판부 입장에서도 법리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중대 사건입니다.

 

사건은 형사6부에서 형사7부로 넘어갔고, 기일 지정 후 당사자에게 소환장이 송달되어야 재판이 본격 개시됩니다. 회차는 기존 항소심의 연장선으로 이어지지만, 심리는 전면적으로 다시 이뤄지게 됩니다.

 

재판 진행 방향

재판부는 기일 지정 이후 공판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이재명 사건이 대통령 선거 일정과 맞물려 있는 점에서 신속한 판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송미경은 이미 여러 정치적 사건에서 실질심리를 주도한 경험이 있어, 증거 채택과 변론 요지 정리에서도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 항소심의 무죄 판단과 대법원의 파기 취지 사이에서 어떤 판단의 경로를 선택할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마무리

이재명 후보의 재판은 파기환송심을 통해 다시 본격적인 법리 심리를 거치게 되었으며, 2025년의 대선 정국과도 맞물려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송미경 판사는 이 사건의 주심으로서 사실관계와 법률 판단을 종합해 결론을 도출할 책임을 맡게 되었고, 이재권 부장판사와 함께 고등법원의 최종 입장을 마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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