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권 부장판사 프로필 | 나이 | 고향 | 성향 | 학력 | 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프로필 | 나이 | 고향 | 성향 | 학력 | 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장

 

이재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이 기존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직후 결정된 이번 배당은,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미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온 중견 법관으로,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떤 전개를 맞이할지 법조계 안팎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재권 부장판사 프로필

1969년 제주 서귀포에서 태어난 이재권은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습니다.

 

육군 군법무관 복무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법 등 주요 법원에서 근무했습니다.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를 거쳐 최근까지 광주고법, 수원고법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며,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겸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 전문 경력

이재권은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높기로 평가받는 법관입니다. 재판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으로, 복잡한 사안에서도 침착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왔다는 평이 많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으로서 이번 이재명 후보 사건 외에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들을 맡아왔기 때문에 부담감에도 익숙한 편입니다.

 

주요 판결 사례

이재권은 10.26 사건 관련 재심을 허가한 판결로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개시 신청에서, 군사 정권 당시의 가혹 행위와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며 사법적 재평가의 문을 연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사건에서는 1심보다 형량을 낮추면서도, 공직자 윤리에 대한 판단 기준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심 배당

2025년 5월 2일,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반영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습니다. 이재권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송미경 고법판사가 주심을 담당합니다.

 

형사7부는 형사6부의 대리부로서 앞선 심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맡게 되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진행이 예상됩니다.

 

파기환송심이란 대법원이 기존의 하급심 판결을 취소하고,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다시 심리하라고 한 경우에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되,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률 해석과 결론을 조정해야 합니다.

 

기일 지정과 재판 절차

사건 배당 직후 재판부는 기일을 지정해 당사자에게 출석을 통보하게 됩니다. 기일 통지가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은 개시되지 않고 일정은 다시 잡히게 됩니다.

 

파기환송심은 새 사건번호로 처리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전 재판의 연장선에 놓이기 때문에 기존 재판 기록과 변론 내용이 모두 고려됩니다. 이재권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7부가 사건의 쟁점을 어떻게 정리하고 판단할지가 핵심입니다.

 

마무리

이재명 후보는 2025년 4월 대법원에서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며 다시 한 번 중대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권이 이끄는 형사7부는 이 사건의 실질적인 분기점을 결정할 주체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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