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옥 부장판사 프로필 | 나이 | 고향 | 학력 | 경력 | 대법원장 사퇴요구

김주옥 부장판사 프로필 | 나이 | 고향 | 학력 | 경력 | 대법원장 사퇴요구

 

2025년 5월, 대한민국 법원 내부에서 이례적인 목소리가 등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김주옥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한 편의 글이 사법부 안팎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김주옥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최근 결정과 관련해 강한 문제 의식을 드러내며,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주장을 밝혔습니다.

 

김주옥 부장판사 프로필

김주옥 부장판사는 1968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으며,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오랜 판사 생활을 통해 형사와 민사 전반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판결문으로 법조계 안팎의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대법원장 사퇴요구

김주옥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7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글에서 김주옥 판사는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과정이 지나치게 정치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원합의체 회부와 신속한 선고 절차가 대법원장의 의중에 따른 것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는 사법부 전체가 특정 정치적 목적에 동원된 것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중립성 우려

김주옥 부장판사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통해, 특정 정치적 방향에 따라 재판이 움직인다는 인상을 줄 경우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통해 유권자의 지지를 흔들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법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했습니다.

 

공판기일 논란

김주옥 부장판사는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대선 기간 중에 잡힌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형사피고인에게는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며,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에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공정한 선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은 김 판사의 글이 공개된 이후, 기존 5월 15일로 예정된 첫 공판을 6월 18일로 연기하며 "재판의 공정성과 피고인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 제안

김주옥 부장판사는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해결책까지 제시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긴급히 소집해 대법원장의 사퇴 권고 여부를 논의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는 내부 비판이 단순한 의견 표출을 넘어, 사법부 자체가 제도적 자율성과 책임을 되찾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재판 철학

김주옥 부장판사의 이번 문제 제기는 하루아침에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김 판사는 평소에도 정치로부터 독립된 사법의 원칙을 강조해온 인물입니다.

 

법 해석과 판결에 있어 법리와 증거 중심의 엄정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글에서도 그 일관된 태도가 잘 드러납니다. 정치적 상황이나 여론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판단이 법관의 역할이라는 신념이 이번 발언의 근간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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