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진 검사 프로필 | 나이 | 법무부 검찰과장 | 고향 | 학력 | 경력

임세진 검사 프로필 | 나이 | 법무부 검찰과장 | 고향 | 학력 | 경력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검찰 인사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이번 인사에서 승진하거나 요직에 기용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황현선 사무총장,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 차규근 의원 등은 이번 인사가 ‘조롱’과 ‘역행’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세진 검사 프로필

임세진은 1978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법무부에서 검찰과장을 맡고 있으며, 2024년 6월 형사기획과장에서 승진하여 현재 직위에 올랐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 등 주요 검찰청에서 부장검사를 역임했고,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참여한 전력이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 이력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당시 법무부와 검찰, 청와대 간의 판단과 지시가 교차한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임세진은 수원지검에 파견되어 해당 사건의 실무 수사에 깊이 관여했으며, 수사를 지휘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됩니다.

 

수사 결과 차규근, 이규원, 이광철 등이 기소되었지만, 이후 1·2·3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반발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번 인사를 두고 “김학의 출국을 막았던 이들은 기소되고, 수사 검사들은 승진했다”며 “선의가 선의로 돌아오지 않는 세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봉욱 당시 대검 차장이 책임을 회피했고, 후배 검사 이규원이 대신 기소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 한 마디만 해줬어도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광철 입장

이광철 위원장은 “송강 검찰국장과 임세진 검찰과장은 김학의 사건 수사를 강하게 밀어붙인 검사들”이라며, 이번 승진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인사 흐름은 다른 검사들에게도 ‘문제가 있어도 수사만 세게 하면 보상받는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인사를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규근 반응

차규근 의원 역시 이번 인사에 대해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들이 줄줄이 요직으로 이동한 데 대해 깊은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차규근은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의 수사 책임자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승진하는 현실은 우리가 바랐던 정의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인사를 두고 법무부는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인사”라고 밝혔지만, 진보 진영에서는 검찰개혁 흐름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실에 윤건희 정권 부역 검사 명단을 전달하며 이들의 퇴출을 요구했지만, 일부는 오히려 승진 대상이 되면서 내부 반발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향후 인사 방향과 검찰 개혁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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