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원 변호사 프로필 | 나이 |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 고향 | 학력 | 경력

김예원 변호사 프로필 | 나이 |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 고향 | 학력 | 경력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실제 법률 현장에서 활동 중인 김예원 변호사가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예원 변호사는 장애인과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온 공익 변호사로, 실무 중심의 시각에서 이번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예원 변호사 프로필

김예원은 1982년 11월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안초등학교, 춘천여자중학교, 춘천여자고등학교를 거쳐 강원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전남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12년 제4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공익 변호 활동

김예원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재단 동천에서 상근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장애인권법센터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며 장애인 차별 사례와 인권침해 사안을 꾸준히 조명해 왔고, 실제로 수많은 공익 소송과 정책 개선에 참여했습니다.

 

한쪽 눈을 실명한 장애를 안고도 인권 변호사로 성장해온 이력은 그의 행보에 진정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법안 비판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서 김예원은 검찰개혁 4법이 도입될 경우, 형사 절차에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구조는 실무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김예원은 특히 “수사 지휘와 기소를 단절시키면 공소유지가 어렵고 피해자 권익은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 사례 인용

김예원은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체계를 갖춘 독일, 프랑스, 일본 모두 검사의 수사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일부 분리한 국가조차 중대 범죄의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참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는 국제적인 법 체계와도 어긋나는 흐름이라는 분석입니다.

 

공적 활동과 수상 경력

김예원은 변호사로서의 활동 외에도 중앙선관위 자문위원, 문체부 문화다양성 위원회 위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자문변호사 등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장관 표창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공익 활동의 진정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범죄피해자 보호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김예원의 시선

김예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형사법 체계를 단숨에 뜯어고치는 방식이 아닌, 실제 법 적용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닌, 국민 보호의 실효성과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이 말하는 현실적 경고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글 더 읽어보기

김예성 프로필 | 나이 | 김건희 집사 | 고향 | 학력 | 출국 금지

강선우 국회의원 프로필 | 나이 | 여성가족부 장관 | 고향 | 학력 | 경력

최혜영 국회의원 프로필 | 나이 | 국무총리 공보실장 | 고향 | 학력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민기 제주대 교수 프로필 | 나이 | 국무총리 비서실장 내정 | 고향 | 학력 | 경력

윤희숙 국회의원 프로필 | 나이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 학력 | 여의도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