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준 변호사 프로필 | 나이 | 고향 | 학력 | 국가인권위원 추천 철회

지영준 변호사 프로필 | 나이 | 고향 | 학력 | 국가인권위원 추천 철회

 

지영준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지명되었지만, 인권단체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 속에 본회의 상정이 철회되었습니다.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발언과 활동이 인권기관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논란과 함께 지영준이 걸어온 길을 다시 살펴보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영준 변호사 프로필

1970년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난 지영준은 순천매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과 방송통신대학교 컴퓨터과학과에서 추가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2000년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면서 군 법무관으로 복무했고, 법무부와 군사법원 등에서 실무를 맡았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공동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불온서적 사건

지영준의 이름이 처음 세간에 알려진 계기는 2008년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논란이었습니다. 당시 군 내부에서 문제 도서로 지목된 23권의 책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 문제로 인해 파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소송을 거쳐 2023년 8월, 약 14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으며 명예 회복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파면 이후에도 그는 지속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헌법 질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보수 성향 활동

지영준은 일반적인 법조인과는 달리 뚜렷한 보수 성향의 정치 활동 이력이 있습니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직무유기’ 간담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정치색이 뚜렷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 추천 철회

국민의힘이 지영준을 상임위원으로 추천하자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즉각 반발이 일었습니다.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나 내란 관련 발언 이력 등이 인권보호를 책임져야 할 인권위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시민단체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결국 본회의 상정은 철회되었습니다. 이는 여당 내부에서도 부결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시각

지영준은 자신이 과거 불온서적 사건에서 보여준 활동이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그의 활동이 특정 집단을 향한 배제와 차별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성소수자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인권위 업무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수적 시각과 인권보장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논란은 단지 한 명의 후보자에 대한 문제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유지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국민의힘이 보수적 시각을 유지하더라도 최소한 인권에 대한 기본 감수성을 가진 인물을 다시 추천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영준 본인 역시 이번 논란을 통해 사회적 반응을 돌아보고, 공공 직책에 요구되는 기준을 다시 숙고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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